섣불리 도발했다 자충수 될라.. 눈치 보는 북한

세계일보 2016.11.21 19:09

트럼프 시대 김정은 행보 진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초강경 보수 인사들을 외교안보라인에 기용하면서 북한의 셈범도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면 핵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지만, 그럴 경우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강경 대응을 부를 수 있어서다.

북한은 2009년 1월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모두 네 차례 핵실험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노동당의 공식 정책 노선으로 내걸고 핵·미사일 기술의 고도화에 진력해왔다.

트럼프의 승리로 끝난 미국 대선 이후에는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추가 도발 카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차기 행정부를 자극해 대북 압박과 제재의 강도만 높일 자충수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정영태 동양대학교 군사연구소 소장은 21일 “대북 원칙이 분명한 인사들이 (미국 차기 행정부에) 포진한 상황에서 북한이 섣불리 핵·미사일 도발을 강행해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시점에서의 도발은 오히려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해온 한국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라 판단해 그런 빌미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미·대남 평화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신언) 주최로 22일 열리는 학술대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2017년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발제문에서 북한이 내년 초부터 평화협정 체결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본격적인 평화 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 교수는 “한국은 정국 불안으로 내정 문제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 대북정책에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트럼프 차기 행정부도 적임자가 제자리에 앉을 때까지 내년 상반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돼 북한이 주도하는 공간이 어느 때보다도 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