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진짜 경제 대통령 후보가 해야 할 公約

(조선일보 2017.01.14 변양호 前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大選 때마다 성장·복지 논쟁하지만 경제 자유화 중국만도 못한데 무슨 수로 '두 마리 토끼' 잡나

경제 자유화 없이 복지 늘린 나라 대부분 침체의 늪 빠져

민간 자율 경쟁 유도하고 저소득층엔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선거 때가 되면 성장-복지 논쟁이 뜨거워진다. 이념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이제는 획기적인 규제 개혁과 함께 복지 지출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제 회생은 불가능하다.

먼저 사회 안전망 구축 없이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수요 부족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소득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고, 고소득층은 하루에 세 끼만 먹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비 확대가 안 된다. 

나아가 저소득층은 돈이 생겨도 장래 걱정에 소비를 못 하고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도 꺼린다.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수요 부진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자동화에 이어 로봇의 등장으로 기업의 생산성은 

좋아지지만 물건 팔기는 더 어려워진다. 로봇 때문에 늘어난 실직자만큼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수요 부진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 지출을 대폭 늘린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가 선망하는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충분하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충분히 창출되지 못하면 복지 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없고 경제는 결국 다시 추락할 것이다.

일자리와 부가가치는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한 혁신에서 만들어진다. 경제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화 정도는 공산국가인 중국보다도 못하다. 

중국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 안전망이 아니라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어떤가. 사회 안전망은 취약하고 규제는 많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면서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힘 있는 기득권만이 혜택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다. 최악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는 반대로 가야 한다. 

어려운 사람들은 규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해주고 무한 경쟁을 시켜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벌의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를 단죄해야지 출자총액규제 등을 통해 재벌의 경제활동 전체를 규제하면 

안 된다. 경제활동이 본래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기본 믿음이 있어야 경제는 다시 일어난다. 

경제 자유화 없이 복지만 늘린 나라들은 한결같이 경제적으로 쇠퇴했다. 공산주의는 그 극단적인 모습이다. 

결국 사회 안전망은 구축되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제대로 된 규제 개혁, 즉 경제 자유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 관련으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대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는 복지 확대나 경제 민주화만을 외치는 후보를 선택하면 안 된다. 경제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 자유화도 함께 추진하려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여러 규제 완화 대상 중에 특히 의료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지금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의대에 간다.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의료 분야이다. 

의료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대선 후보라면 다른 분야의 규제 완화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몇 가지 복지 지출 단가를 올리고 법인세 등 일부 세율 인상으로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후보를 선택하면 안 된다. 

사회 안전망은 그렇게 간단하게 구축될 수 없다. 수요 부족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촘촘하게 설계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기본 생계는 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원 마련은 쉽지 않다. 

증세는 저항을 부르고 경제개발비 등 기존의 정부 지출 프로그램을 줄여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 하면 관련 이익단체들이 

반발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10.4%로 35개 OECD 국가 중에서 34위이다. 

만약 OECD 평균 수준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를 원한다면 조세 부담률도 현재의 19.5% 수준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6.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복지 재원 조달 문제는 세제와 예산 배정 순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경제 자유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은 박정희 대통령 식의 경제개발 모델을 탈피하는 출발점이자 새로운 시스템의 

기반이다. 기득권과 전투를 해야 이룩할 수 있는 일이다. 선진국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다. 

남들이 하고 있는데 성취하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 능력 있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지도자를 뽑으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