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01] 문 정부의 일등 국민은 白手?

(조선일보 2018.05.22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에이브러햄 링컨 '링컨의 재치와 지혜'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결과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대부분 국민들도 예측했던 바대로이다.

속속 폐업하는 동네 식당, 직장은커녕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어진 청년들,

오르는 물가, 짓눌러 오는 생계 불안….

그리고 이 참담한, 예측했던 경제정책의 실패를 무한정 세금을 풀어 메우니 비어가는 나라 곳간.

그런데도 이 정부는 미안한 기색도 없고 궤도 수정을 고려하는 기미도 없다.

이렇게 경제가 피폐해 가니 안타까운 것과 별개로 너무나 의문스러운 것이

이 정부는 왜 이렇게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려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되면 당연히 자기 나라가 강성해지기를 원할 텐데 왜 나라를 짜부라뜨리려는 것일까?

지금이라도 선회하면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할 텐데….

정말 북한과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남한의 경제를 우리 GDP의 2.4%라는 북한 규모로 축소하려는 것인가?

그러다가 최근에 그 해답(?)이 떠올랐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발견한 '70~80년대의 실상'이란 글에서 "요즘 취직 못한 애들이 뭉가 빨듯이"라는 구절을 보고

'뭉가'는 젊은 세대가 쓰는 약어나 은어일 텐데 도대체 뭘까, 마약 흡입기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연이어 그것이 70~80년대 대학생들이 '의식화' 유행에 휩쓸려 반독재, 반미를 부르짖었던 것과 같다는 말을 읽고,

머릿속에 섬광이 비치는 듯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경제가 나빠 취직도 안 되고 살기 힘들면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나쁜 경제정책 때문인 줄 모르고

문 대통령에게 매달리며 구원을 바란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문 정부의 목표는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틀어쥐는 것? 아, 생각만 해도 오한이….

일찍이 나폴레옹은 정권을 장악하고 교육을 보급했기 때문에 그 교육으로 눈뜬 국민에게서 독재자로 배척을 받았다고 하고,

사실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에게 자유와 번영을 선사해서 눈높이가 높아진 국민들로부터 '독재자' 칭호를 얻었다.

반면에 '김씨 왕조'는 모진 폭정과 혹독한 '사상총화'로 3대째 절대군주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언젠가는 눈을 뜬다.

링컨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고, 일부 사람은 늘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늘 속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