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정부마저 '3% 성장' 포기..배경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정부마저 '3% 성장' 포기..배경은

변해정 뉴시스 2018.07.18. 11:10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뉴시스 사진자료

 정부 마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췄다. 하반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음을 정부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을 통해 올 경제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생산·투자 지표가 줄줄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용 쇼크'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여기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마지막 버팀목 수출마저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소비가 찔끔 살아나고 있는게 유일한 위안거리지만 내수밀접 소비는 주저앉아 비관적이다.

상반기 경제 운용의 결과도 신통찮다. 경제 회복 원천을 가계 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기업 활력 약화와 이해 대립으로 체감할 만한 혁신성장 성과는 내지 못했다.

그간 정부가 엄중한 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오판'한다는 지적 일색이었다. 온통 악재 투성이인데 3%를 유지하는 건 희망사항이 담긴 목표치 성격이 짙다.

일찌감치 국책·민간연구소들은 3% 벽을 넘기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2.9%)을 포함해 한국금융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2.8%) 모두 2%대 후반을 예상했다. 정부 전망치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한국은행마저 3.0%에서 2.9%로 한 발짝 물러났다. 일부 금융사는 2.6%까지 내려잡은 곳도 있다.

이제 3%대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두 곳 뿐이다. 하지만 전망치를 내놓은 시점이 미·중 무역 전쟁 본격화 되기 전이었던 점에서 조만간 하향 조정하리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2.9%로 낮춰잡은 전망치마저 낙관적으로 비춰진다는 점이다.

경제정책방향은 투자 활성화와 소득분배·일자리 지원에 안간힘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약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예산은 초과 수요가 있는 구조조정 지역·업종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기업 투자에 대거 투입된다.

그러나 여타 정책은 종전과 유사하거나 곁가지가 다수다. 일례로 10년이 넘는 노후 차량을 폐차한 뒤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해준다는 류가 대표적이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모호한 심사 기준과 중복 수혜 논란을 빚는 '청년수당'과 비슷하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는 것도 일자리안정자금처럼 세금이 든다. 하지만 2~3년만 지급하면 되는 임시지출 성격의 일자리안정자금과 달리 재정사업 확대는 영구적으로 유지돼 나라 살림에 부담을 준다.

경기 하강 내지 침체론을 인정하고도 곳간(재정)만 터는 미지근한 대책만 재탕하는 셈이다. 특히 경제정책방향을 만들 당시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정해지지 않았던 터라 편성 과정에서 소요 재원은 더 늘 수도 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진단을 잘못하면 해답도 잘못 나오게 돼 있다. 3% 성장 집착증은 버렸지만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 경제가 더 망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선한 정부가 선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선으로 포장된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유지하는 한 정치적으로 효과 볼지는 몰라는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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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고용·투자·수출까지 '빨간불'.. J노믹스 궤도수정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2018.07.18. 17:19

정부, 성장률 2.9%로 하향.. 설비투자 1년새 90% 감소
취업자 月10만명 증가 그쳐.. 무역분쟁 '외풍'까지 겹쳐 사실상 경기 하강국면 인정

정부가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0.1%포인트 낮춘 2.9%로 수정한 것은 '기댈 곳 없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한국 경제가 회복 중이며 나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수개월 동안 기대했지만 경제지표는 반대방향으로 흘렀다. 정부가 사실상 경기를 하강국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업들의 투자동향을 보여주는 설비투자는 전년과 비교해 89.7% 줄었고 건설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고용은 5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믿었던 수출마저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소비 정도다. 여기다 대내외 요건도 악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유가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연구기관들이 올해 3.0%는 어렵다며 이미 하향 전망치를 내놓은 것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저성장의 늪에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 경제상황 냉정하게 전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우리 경제의 외형적인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성과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현 경제상황을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전망한 것은 지표상 숫자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 간의 괴리를 줄여서 효과적으로 정책대응을 하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낮춘 배경을 보면 우선 고용부터 비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전망에서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폭이 32만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그렸다. 그러나 7개월여 만에 반토막인 18만명으로 수정했다. 취업자수는 5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머물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하다.

주력사업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고용 증가세에 제약이다.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고 영세자영업자의 업황 부진도 마찬가지다. 고용률(15~64세)은 전년도 66.6%보다 개선된 67.3%를 예상했지만 다소 못 미치는 66.9%로 바꿨다. 다만 1·4분기 고용률이 66.0%이고 취업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이뤄질지 미지수다.

정부는 고용부진의 원인을 인구감소 본격화와 구조조정에서 찾았다. 김동연 부총리도 인정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정책은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모든 경제지표 '늪'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더욱 심각했다. 설비는 1.5% 증가하고 건설은 오히려 0.1%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목표치는 설비 3.3%, 건설 0.8% 증가였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나락으로 떨어진 설비·건설투자 상황을 실감할 수 있다. 수출도 긍정적이지 않다. 지난해 수출(통관)은 15.8% 성장한 반면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5.3% 증가로 낮춰잡았다. 1·4분기만 해도 10.1% 증가했다. 목표는 4.0%다. 경상수지는 올해 790억달러 흑자로 예측했지만 640억달러로 변경했다. 2017년 실적은 785억달러, 2016년은 992억달러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당초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도 실적은 1.9%, 목표치는 1.7%, 수정 전망은 1.6%다. 민간소비 역시 전년도 실적 2.6%, 목표치 2.8%, 수정 전망 2.7% 등 큰 폭의 변화는 없었다.

김 부총리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 시점에서 국민에게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고민을 하다가, 후자인 2.9%를 선택했다"며 "미·중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국제 무역·금융 환경이 나빠질 경우 상황이 더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