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이름뿐인 개혁

헤럴드경제 2018.08.10. 11:16

개혁이란 기존의 체제나 제도를 새롭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고치는 이유는 기존의 요소들에 발전적 매체를 적용시켜 정체된 현재의 상황을 바꿔보려는 것이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기존 체제의 악습이나 모순을 뜯어 고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며 개혁을 시도한다. 따라서 개혁은 기존 체제를 뜯어고치는 변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며 나라의 중장기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 하게 된다.

그런데 개혁이란 이름으로 정책과 경제 개혁을 진행하지만 이들이 피부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개혁을 하기는 한 것인지 의구심만 생겨난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입에 달며 역대 대통령의 행보와 다르게 대중친화력을 발휘해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대통령이 그렇게 일자리를 강조했고 나라발전을 언급했지만 취임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획기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환호를 지르며 기뻐해야 하지만 환호 소리가 없다. 중소기업 운영자들은 어려워진 경기에 직원들을 최소화하고 몸으로 버티는 육박전을 시작하고 기약없는 버티기에 버거움을 토로하지만 복지 우선인 정부는 신음소리를 내는 시장은 아랑곳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확정해 버렸다. 백여년 만에 닥친 폭염으로 거리가 달아오르듯 시장도 달아오른다. 달아오른 쇠는 용도에 적합한 담금질로 제 모양을 잡아간다지만 우리의 시장은 터지기 직전이다.

전 정부와는 다름을 표방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모양새가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듯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개혁이란 이름만 내건 채 내용물이 같다. 여전히 구태의 테두리를 벗지 못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며 발전을 도모하니 시장이 원하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장을 겉돈다. 안보마저 위태로운 개혁을 시작한다. 전문화 정예화로 일당백의 군사력을 키워도 모자랄 판에 총조차 쏘지 못하는 군인의 수를 대폭 감소하니 누구를 위한 개혁이고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을 뿐이다.

결국 새로운 정권이 말하는 경제도 구현하지 못하였고 그나마 간신히 서있는 안보마저 흔들고 있는 셈이다. 전 정권을 비난하며 전 정권이 쌓아놓은 곳간에 양식들을 풀어 나누는 것이 최선인데 그 이후는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궁금하다. 급기야 지표들이 경기 후퇴의 신호를 보낸다. 상황파악에 민감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줄었다. 작금의 불투명하고 불완전한 환경에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적어도 대통령이 친히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말에 국민들은 기대가 컸다. 그런데 막상 겪고 보니 말만 그랬다. 실질적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기대와 다른 결과물을 내 놓았다. 결과가 다름을 보고했지만 소용이 없다. 정부는 방법을 달리하지도 않았고 수정하지도 않았고 더 많은 물량공세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지시를 내렸을 뿐이다.

아무리 이상적인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정부의 정책이 개혁이란 이름이지만 실질적으로 퇴보하고 있음을 깨쳐야 한다. 개혁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