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직접 나선 '北석탄' 의혹.. 美, 남북 철도연결도 제동/사설] '北 석탄' 조사하면서 '북한' 언급도 안 했다니

백악관 직접 나선 '北석탄' 의혹.. 美, 남북 철도연결도 제동

동아일보 2018.08.09. 03:01

 

[비핵화 난기류]볼턴, 정의용과 통화 이례적 공개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결국 백악관까지 개입하고 나섰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제재 관련 목소리를 키우면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 종전선언과 남북 경협의 수위, 시기 등을 놓고 표출돼 온 한미 양국 간의 물밑 갈등이 북한산 석탄 문제로까지 옮겨 붙는 형국이다.

○ 백악관, NSC 라인 통화 공개에 당황스러운 청와대

볼턴 보좌관은 7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문제를 놓고 이날 오전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산 석탄 논란이 커지자 정 실장이 직접 볼턴 보좌관에게 “국내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임을 전달하면서 한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이를 언급하면서 “미국 역시 기존 제재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는 제재 회피를 확실히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미국은 제재 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이란에 한 것처럼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문제와 관련된 정 실장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것에 청와대는 내심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외교부와 관세청 뒤로 물러서 있던 청와대가 의도치 않게 전면으로 등을 떼밀린 셈이 됐기 때문.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통상적 한미 NSC 간 조율 과정에서 오고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위급 대화 내용을 공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날 뒤늦게 그간 미국과의 북한산 석탄 의혹에 대한 협의 과정을 공개하며 진화를 시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 국무부는 논평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고 발표했다”며 “가장 문제를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 정부를 신뢰하는데 언론이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이 언급한 미 국무부의 논평은 18일 전인 지난달 22일 논평이다. 일각에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거치며 기류가 바뀌었는데 예전 논평을 견강부회식으로 가져와야 할 만큼 정부가 급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백악관이 직접 나서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최고위급 조율 과정을 먼저 공개한 것을 두고 백악관 측에서도 우리에게 강한 시그널을 전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도 “북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석탄 사건,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송치

논란의 핵심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은 관세청이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국정감사까지 거론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스카이에인절호가 국내에 들여온 세미코크스는 북한이 한 달 앞선 지난해 9월 17일 노동신문에 개발 사실을 보도했던 석탄 종류임이 확인됐다. 당시 노동신문은 ‘갈탄건류법에 의한 반성콕스(세미코크스) 생산에 성공’이란 기사에서 “8월 중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운 갈탄건류로가 시험조업에서 성공한 데 이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산 세미코크스도 있는 만큼 이 사안만으로 북한산이 수입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광물자원 업계 관계자는 “세미코크스는 국내 수입량이 많지 않은 데다 러시아산이 많아 오히려 북한산이 러시아산으로 둔갑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10월 스카이에인절호가 하역한 석탄이 ‘세미코크스’가 아니라 성형탄의 일종이었으며 관세청 조사에서도 일부 확인됐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스카이에인절호의 입출항 신고 업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하증권(B/L)상에도 ‘세미코크스’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다른 게 있었는지는 우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일선 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부정 수입)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토대로 관련 판례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양자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 내 강경파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최우열·한기재 기자

-------------------------------------------------------------------------------------

[사설] '北 석탄' 조사하면서 '북한' 언급도 안 했다니

조선일보 2018.08.08. 03:20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남동발전은 작년 11월부터 관세청 조사를 받으면서도 올 3월 북한산 추정 석탄을 그냥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 측은 7일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했다. 실제 남동발전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석탄 수입 경위·항로·성분 등을 조사하면서 북한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북한산임을 알았느냐'가 조사 이유의 전부인 상황에서 정작 핵심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놓고 10개월째 '조사 중'이라고 한다. 조사가 아니라 조사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남동발전도 '탄광은 러시아 본토인데 선적항이 왜 사할린섬이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는 해명만 한다.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일인가.

작년 10월 말 남동발전에 '북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이 지난 4일부터 포항에 체류하고 있다. 작년 10월처럼 러시아에서 석탄 5100t의 화물을 싣고 왔다. 이번에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배를 조사한 정부는 이날 '러시아산 석탄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없다'고 했다. 이 배를 포함해 의심 석탄을 운반한 경력의 선박 9척이 수십 차례 우리 항구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정부는 한 번도 억류하지 않았다. '작년 말 북한산 반입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는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의심 선박의 입항을 사전에 막거나 들어온 선박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 배들이 석탄 말고도 철광·수산물 등 안보리가 금수(禁輸)한 북한산을 중국·러시아산 등으로 위장해 반입했을 수도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미 방송에서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원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제재 위반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고로 들린다. 한국 기업이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고 원산지를 속인 북한산의 국내 유통을 막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작년 10월 이후 북한산 석탄 관련 '정부 대책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미·북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북을 자극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다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고 한다. 북핵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대북 제재 '구멍'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는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를 공개하고 운반 선박 입항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