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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전쟁'서 기업보호 위해 국제경제회의 창설 추진

바람아님 2019. 3. 21. 08:58
뉴시스 2019.03.20. 10:42
【뉴시스】일본 집권 자민당은 미중과 '경제전쟁'에서 일본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외교경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국가경제회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일본 집권 자민당은 격렬한 미중 통상마찰 와중에 여실히 드러난 '경제전쟁'에서 일본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외교·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경제회의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방송은 자민당 의원연맹이 이 같은 취지의 국가경제회의를 설치하라는 제언을 마련해 조만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실행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언은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전 경제재생담당상이 회장을 맡은 의원연맹이 정리한 것으로 미중간 첨단 분야 등에서 무역마찰이 격해지고 국제적으로 국가기밀에서 개인정보까지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현저해진 상황에 맞서고자 강구됐다고 한다.


특히 제언은 중국이 경제수단을 무기로 앞세운 외교를 통해 안전보장상 국익을 추구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과 제품을 교묘한 수법으로 획득하는 행태를 거론하며 "경제전쟁에서 일본기업을 보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명기했다.

제언은 일본이 지적재산 관리 등에 관한 국제적인 룰(규칙)을 만드는데 주체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백악관의 NEC(국가경제위원회) 같은 전략적인 외교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사령탑으로 '일본판 NEC' 신설을 구했다.

자민당 의원연맹은 20일 회의를 소집해 제언을 정식으로 채택하고서 아베 총리에 보낼 예정이다.

yj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