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도발]대한민국 검찰은 살아있는가

동아일보 2020-07-30 14:51

 

‘개혁’을 칭했다고 다 개혁이 아니다. 법무부가 설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27일 발표한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 권고안은 이 조직의 반(反)개혁성을 극명히 드러낸다. 윤석열 검찰총장만 분재(盆栽)총장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고등검사장들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케 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의 정권비리 수사를 금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사정없이 박살내는 내용에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런 권고안을 보고도 가만있다니, 대한민국 검찰은 배알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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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    대한민국 검찰은 살아있는가 아무리 추미애가 최악의 인사를 자행하더라도 윤석열은 독립운동 하듯 조직을 규합해 울산시장 선거 비리 의혹 등 정권비리 수사를 악 소리 나게 해냈으면 한다. 아니면 지금까지 정치권력의 압력을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반(反)문 정치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다. 좀비처럼 총장 임기를 지킬 텐가, 아니면 대통령에 도전할 텐가.

김순덕 대기자 dob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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