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0.10.21. 03:22
대통령의 꿈을 위해 경제성을 조작하고 증거를 파기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률 준수 인식이 이처럼 마비된 조직은 문재인 정부뿐이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발표엔 절충의 흔적이 있다. 경제성 평가의 부당성을 확인했지만 조기 폐쇄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정책을 강행하고 감사를 방해한 관료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정책을 생산한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385일에 이르는 기간에 “처음 보는 심각한 저항”을 경험했다. 거대 여당의 공격을 받았다. 한계를 완전히 넘지 못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남겼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0/10/21/M5VVYJRMXBDLJBGUYRSGZE6IIE/
https://news.v.daum.net/v/20201021032232226
[선우정 칼럼] 감사를 방해한 정권이 기업에 감사 개혁을 요구한다
[선우정 칼럼] 감사를 방해한 정권이 기업에 감사 개혁을 요구한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발표엔 절충의 흔적이 있다. 경제성 평가의 부당성을 확인했지만 조기 폐쇄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정책을 강행하고 감사를 방해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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