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명복 칼럼] 한국 민주주의 아직 멀었다

중앙일보 2020.12.01 00:47

 

압도적 의석수 믿고 폭주하는 건
다수가 소수 압제하는 민주 독재
고상함과 담쌓은 정치 현실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는 요원한 기대

 

이게 그가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냐고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자괴감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다. 현 정부와 이전 정부를 조목조목 비교하며 차라리 박근혜 정부가 나았다고 사과하는 글이 서울대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하면 추 장관을 지지하겠다는 풍자성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었다.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34010
[배명복 칼럼] 한국 민주주의 아직 멀었다

[배명복 칼럼] 한국 민주주의 아직 멀었다

 

전대협 '추미애 장관 지지' 대자보 전국 100여개 대학 부착

 

뉴스1 2020.11.30. 23:47

 

전대협은 지난 29일 전국 100여개 대학교에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부착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자보 내용으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조사했고, 그 결과 문 대통령 또한 직무 배제에 처해질 만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부동산정책, 공무원 총살 및 화형 사건, 코로나19 대응 등 7가지 사유를 근거하여 문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청원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1130234706457
전대협 '추미애 장관 지지' 대자보 전국 100여개 대학 부착

전대협 '추미애 장관 지지' 대자보 전국 100여개 대학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