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무장 가능성' 尹언급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약속불변"(종합)

연합뉴스 2023. 1. 13. 06:07

백악관 "韓, 핵추구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해…확장억제 확대 방향"
국방부 "韓,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어…美 확장억제, 잘 작동해와"
"탄도미사일·대잠수함 및 해상 훈련 등 한미일 3자 훈련 강화"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 브리핑에서 尹 대통령의 발언 관련 질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한국 정부가 핵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리는 역내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안보·안정을 수호하고, 북한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113060748657
美, '핵무장 가능성' 尹언급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약속불변"(종합)

美, '핵무장 가능성' 尹언급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약속불변"(종합)

 

[사설] 한국 대통령의 사상 첫 ‘자체 핵 보유’ 언급이 갖는 의미

조선일보 2023. 1. 13. 03:17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한국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공개 언급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북이 대남 핵 선제 공격을 언급한 데 이어 대남용 전술핵 실전 배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 성역 없이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중략)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도 미국 핵우산 아래에 있지만 오래전부터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과의 핵 공유 체제를 마련해 뒀다. 나토 국가들은 핵 사용 결정에 참여하고 핵 투하도 자국 전투기로 한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에게는 핵을 성역으로 만들고 어떤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한다.

(중략)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은 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북핵 위협만 없다면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노골화하고 중국은 이를 방조하는데 미국마저 미온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5100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단기간에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중국에도 뚜렷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https://v.daum.net/v/20230113031724021
[사설] 한국 대통령의 사상 첫 ‘자체 핵 보유’ 언급이 갖는 의미

[사설] 한국 대통령의 사상 첫 ‘자체 핵 보유’ 언급이 갖는 의미

 

尹 핵무장 발언 속내는 … 美 핵잠·핵폭격기 한국 상시배치

매일경제  2023. 1. 12. 17:42   수정 2023. 1. 12. 19:3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실제 핵 보유를 추진하겠다기보다 국제사회에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더 큰 목표를 얻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외교전문가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핵 보유 가능성 언급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의 핵전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승부수를 던져볼 만하다는 계산에서 나온 발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일본의 방위력 증강, 중국의 압박 등 외부 상황을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핵 관련 기술력과 방위력을 감안한다면 자체 핵 보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 협상력이 있다는 뜻이지, 실제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https://v.daum.net/v/20230112174231152
尹 핵무장 발언 속내는 … 美 핵잠·핵폭격기 한국 상시배치

尹 핵무장 발언 속내는 … 美 핵잠·핵폭격기 한국 상시배치

 

“韓, 핵개발 결단하면 6개월내 시제품 가능”…핵무장 현실성은 낮아

동아일보 2023-01-12 16:39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가능” 발언과 관련해 한국이 핵개발에 나설 경우 기술적 과정과 소요 기간 등에 관심이 쏠린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 이미 핵보유국 수준의 재처리, 농축기술을 갖고 있다”며 “결단만 하면 6개월내 20kt(킬로톤·kt는 TNT 1000t의 폭발력)급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가동 중단된 월성 원전 1호기와 현재 운용 중인 20여기의 원전에 보관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온다. 서 교수는 “고급 기술자 500명을 하루 3교대로 투입하면 6개월 내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레이저 농축 기법으로 우라늄까지 생산하면 핵무기 3기 분량의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30112165340537
“韓, 핵개발 결단하면 6개월내 시제품 가능”…핵무장 현실성은 낮아

“韓, 핵개발 결단하면 6개월내 시제품 가능”…핵무장 현실성은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