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217] 시민 단체라는 이름의 국민 혈세 절도단

조선일보 2023. 6. 7. 03:01

“세계 의회의 계획 없이는 태양도 떠오를 수 없다. 전 세계 양초 관리 의회들의 허가를 받아, 전 세계에서 필요한 양초 수량을 결정하고, 횃불을 대체할 양초 생산 계획을 최적화하는 데 무려 5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는 수십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수백만 명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계획을 수정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우리는 이렇게 빨리 또다시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 이것은 매우 사악한 일이다. 이것은 파괴되어야 한다.” - 아인랜드 ‘우리는 너무 평등하다’ 중에서

국고지원금은 ‘눈먼 돈’이라고 불렀다. 방법만 알면 쉽게 타낼 수 있다고 했다. 사업 성과 보고서도 대충 제출하면 토해낼 일은 없다고 들었다. 지난 정권 아래, 지자체를 제외하고도 민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연평균 5조원, 해마다 4000억원 늘었다. 지원 단체도 수천 곳 늘었다. 최근 정부가 시민 단체 일부를 감사한 결과, 지난 3년간 1865건 부정 수급, 314억원 불법 착복이 드러났다. 이쯤 되면 국민 혈세 절도단이다.

민주, 평등, 정의를 외치지 않는 권력자와 시민 단체가 있을까. 그러나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는 정치인에겐 돈이 먼저이고, 평등을 크게 주장하는 단체일수록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믿는 법이다. 


https://v.daum.net/v/20230607030105414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217] 시민 단체라는 이름의 국민 혈세 절도단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217] 시민 단체라는 이름의 국민 혈세 절도단

 

우리는 너무 평등하다
저자         아인랜드  | 역자      정재환
출판         리드잇포워드  |  2017.2.6.
페이지수  183 | 사이즈    135*206mm
판매가      서적 10,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