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상임이사국’ 안보리 무력화… “이사국 수 늘려 유엔 개혁” [글로벌 인사이트]

서울신문 2023. 9. 26. 05:02

신냉전시대 흔들리는 유엔

상임이사국 한 곳 반대해도 부결
北도발·우크라 침공도 규탄 못해
거부권 폐지·제한 논의는 ‘헛바퀴’
“세상 변했는데 유엔 그대로” 비판
“핵사찰 등 권위” 기대감도 계속

“세상은 변했지만, 유엔은 변하지 못했다. 유엔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분열만 심화할 것이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9월 19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개막 연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더이상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파이낸셜타임스, 9월 22일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간 연합체이자 다자회의 기구인 유엔이 흔들리고 있다. 신냉전 속에 외교안보군사 분야 ‘만능 결정권’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본연의 목표인 빈곤과 불평등 해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도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의 세계적 난관 속에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엔의 역할·위상에 대한 회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혁론도 분출하고 있다.

안보리 안건이 통과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한데,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건은 부결된다. 이를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휘두르며 번번이 안보리를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예외적 거부권 행사,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 포함 상임이사국 확대를 제안한 데 이어 지난 19일 총회 연설에서 “상임·비상임 이사국 수를 늘리는 것을 포함해 유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확인했다.


https://v.daum.net/v/20230926050248301
‘제왕적 상임이사국’ 안보리 무력화… “이사국 수 늘려 유엔 개혁” [글로벌 인사이트]

‘제왕적 상임이사국’ 안보리 무력화… “이사국 수 늘려 유엔 개혁” [글로벌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