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가치 없다” 저성장에 ‘복지 함정’ 빠진 獨, 남 일 아니다[사설]

동아일보 2023. 9. 7. 00:00

유럽 최대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독일이 휘청거리고 있다.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복지 함정’에 빠져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워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진단이 쏟아진다.

독일 경제가 늪에 빠진 것은 특정 국가와 산업에 대한 편중이 과도한 탓이 크다. 7년 연속 독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가 위축되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대란을 초래했다.....여기에다 최근 독일 국민의 52%가 ‘일할 가치가 없다’고 답한 현지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실업급여나 아동수당 등 복지수당을 받으면 최저임금 근로자와 비슷한 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독일의 위기 상황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나 제조업 편중은 독일보다 한국이 훨씬 크고, 인구 고령화는 더 빠르다. 선거 때가 되면 각종 무상복지 제도가 쏟아지고,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많은 실업급여가 실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독일을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으로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30907000010376
“일할 가치 없다” 저성장에 ‘복지 함정’ 빠진 獨, 남 일 아니다[사설]

“일할 가치 없다” 저성장에 ‘복지 함정’ 빠진 獨, 남 일 아니다[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