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이미 사문화됐다 [남성욱의 동북아 포커스]

한국일보 2023. 10. 23. 00:00

서울 무방비, 9ㆍ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해안포 개방 등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 도발
무사안일 분위기, 대북 대비태세 강화해야

하루 후에 일어날 전면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원인은 다양하다. 장기간에 걸친 양치기 소년 스타일의 지엽적인 북한군 공격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 결정적 이유는 군 수뇌부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과연 북한군이 무차별 남침 공격을 감행하겠는가’라는 무사안일함이었다. 그 때문에 전선에서 올라오는 각종 위험 신호는 무시됐다. 전쟁은 일본과 미국 등 강대국들이 하는 것이고 남북한은 동족인데 전쟁을 하겠는가라는 집단사고가 만연해 있었다.

70년 전의 전쟁 비하인드 스토리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9·19 군사합의의 준수 여부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 국감에서 군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제공하며 남북한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최소한의 안전판이 사라진다고 극렬 반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합의에 상관없이 도발이 횡행한다. 9·19 군사합의 조항 중 우리가 고의로 위반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반면, 북한은 17차례의 군사합의 위반뿐만 아니라 해안포 포문 개방 등 위반 사례가 부지기수다. 지난해에는 무인기로 수도권까지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켰다

군사합의는 출발부터 우리에게 불리했다. 북한이 적이 아니라는 오판에 근거,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 수도까지의 거리 차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평양 140㎞, 서울 40㎞임을 고려할 때 전방 부대는 물론 서울 방어 준비태세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50만 우리 군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태세 이완이다. 6·25 직전의 무사안일 분위기로 회귀하는 행태다. 장병 정신교육 내용에 대적관, 안보관 분야마저 축소됐다. 군부대 지휘관들은 대북 대비태세 유지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었다..... 이제 군사합의는 중환자실에서 영안실로 옮길 시간이 다가왔다.


https://v.daum.net/v/20231023000003536
9·19 군사합의, 이미 사문화됐다 [남성욱의 동북아 포커스]

9·19 군사합의, 이미 사문화됐다 [남성욱의 동북아 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