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칼럼] ‘작은 국회’ 공약하면 총선 이긴다

조선일보 2023. 12. 12. 03:21

국회의원 숫자 10% 줄이고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등 ‘권력이 된 국회의원’ 끝내야
이 주제로 선거 공약 내건다면 좌우는 물론 중도에도 어필할 것
이해찬 말대로 민주당 180석 되면 민주주의 아닌 ‘국회 독재’ 시작

22대 총선을 4개월 앞둔 현 시점에 여러 매체에 등장하는 여론조사상의 수치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국민의힘이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이재명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윤 정부와 국힘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어떤 획기적인 방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주변은 주변대로 상황에 무반응이고 당은 당대로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무기력해 보일 뿐이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무엇인가 상황을 역전시킬 비장의 무기라도 준비해야 한다. 나는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 가운데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아야 할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것은 혁신안 제2호 안건에서 언급한 국회의 개혁이다. 그 내용은 ①국회의원 숫자의 10% 감축, ②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전면 포기, ③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관철, ④현역 의원 등 선출직 평가 후 20% 공천 배제 등이다........국회의원이라는 자리나 인물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심화돼 국회의원의 권력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우리가 또다시 이해찬 훈수대로 끌려가면 우리는 머지않아 국회 독재로 간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다.......이 모든 뒤틀린 와중에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윤 대통령의 태평(太平)이고 김기현 당대표의 무사(無事)다. 정권이 백척간두에 섰는데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에 패배할 준비를 마쳤다는 뜻인가?


https://v.daum.net/v/20231212032126696
[김대중 칼럼] ‘작은 국회’ 공약하면 총선 이긴다

[김대중 칼럼] ‘작은 국회’ 공약하면 총선 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