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저쪽은 전쟁하는데, 이쪽은 선거한다

조선일보 2023. 12. 11. 03:21

강서구청장 선거·엑스포 사태 두 참패에서 뭘 배웠는가
새 방통위원장은 또 검사 출신 반도체 명분으로 또 해외 순방…
이재명 대표 숱한 범죄 혐의에도 국민은 대통령·국힘 심판 중
내년 총선에서 진다면 대통령·대한민국 모두 미래 없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와 엑스포 유치 실패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국제정치에서 각각 첫 패배를 겪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사건의 원인이 같다는 사실이다. 정보 판단에 큰 착오가 있었다. 대법원 판결 석 달 만에 김태우 후보를 사면하고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가게 한 건 용산의 결정이었다. 당과 현장에서는 일찍부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 대통령 의중이 실리면서 구청장 선거는 대선 판처럼 커졌다. 결과는 17%포인트 차 대패였다.

엑스포 유치전에서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다. 사우디는 120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공언했고, 그대로 되었다. 한국 정부도 처음에는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범정부적 유치전에 나섰다. 96국 정상과 150차례나 만났다. 예산도 5744억원에 달했다. 유치 하루 전까지 각축이라고 했다. 압도적 열세라는 일선의 예측은 무시되거나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119대29라는 터무니없는 성적표를 받고서야 현타가 왔다.

두 사건 모두 구름 위에 성을 쌓았다. 쓸데없이 판을 키우며, 사태를 악화시켰다. 모두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다. 현장의 소리는 대통령에게 들리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거의 배우지 못했다. 엑스포 사태에서 똑같은 문제가 판에 찍은 듯 반복되었다. 대통령은 여전히 현실과 먼 상상의 세계에서 산다. 신임 방통위원장에 다시 검사 출신을 지명하다니,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처사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도 납득하기 어렵다. 

200석을 넘겨 ‘발목때기’를 분질러야 하고, “심장에서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해야 한다”고 한다. 선거에서 이기면 무슨 일인들 못 하겠나.저쪽은 복수와 증오의 칼날을 시퍼렇게 갈고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우리는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얼마나 한가한 말인가.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 대통령의 정치생명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https://v.daum.net/v/20231211032125085
[朝鮮칼럼] 저쪽은 전쟁하는데, 이쪽은 선거한다

[朝鮮칼럼] 저쪽은 전쟁하는데, 이쪽은 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