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

조선일보 2023. 12. 13. 03:20(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김건희 리스크’ 부풀리는 野의 나쁜 정치에 이기는 비책
대통령 먼저 修身과 齊家를
이재명 대표의 신속 재판을 민주당은 요구할 수 없지만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 가능 야당 필승 전략 순식간에 무너져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19일 내뱉은 발언, 아니 망언이다. 너무도 흉측한 소리인 데다 벌써 한 달 가까이 된 일이지만 굳이 또 꺼내 드는 이유가 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야당의 선거 전략이 바로 저 여성 혐오 발언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전략’이라 부를 수 있을지,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민주당의 방침은 분명하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김건희 이슈’를 최대한 부각시킬 요량이다. 그 이유 또한 분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상쇄하기 위해서다. 이번 달 내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것만 봐도 분명한 사실이다.

필자가 지난해 8월 이 지면에서 말했듯,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소리다.
총선을 앞두고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니 생뚱맞은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자. 앞서 말했듯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탓하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 김건희 리스크를 더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정치의 한심한 꼴에 넌더리를 내며 중도층이 이탈하면 집토끼 숫자가 큰 민주당이 이득을 본다는 계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본인의 주변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의 필승 전략은 순식간에 무의미해진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이재명 대표의 신속 재판과 사법 처리를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https://v.daum.net/v/20231213032014566
[朝鮮칼럼]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

[朝鮮칼럼]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