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기본으로 가기를

조선일보 2023. 12. 16. 03:00(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 교수)

[아무튼, 주말]
[장부승의 海外事情] 자유, 공정이 핵심가치… 과연 그 길로 가고 있는가

화면을 보다가 낯이 뜨거워서 꺼버리고 싶었다. 지금이 권위주의 독재 시절인가? 병풍처럼 도열해서 어색한 웃음을 지어가며 평소엔 입에 대지도 않았을 떡볶이를 열심히 먹고 있는, 총 매출 합계 1000조원에 달하는 그룹 총수들의 모습을 보며 든 생각이다.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물론 이 바쁜 기업 경영자들을 인위적으로 모으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만약 억지로라도 그런 일을 벌였다면, 아마 언론은 물론이고 미 상하 양원이 뒤집힐 정도로 비판이 폭발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가 원칙이다. 경제인은 정치인의 머슴이 아니며, 정치인 역시 경제인의 하수인이 아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자유’를 강조하며,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중국, 북한 같은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오지 않았나?.....그런데 그토록 자유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갑자기 기업인들을 줄 세워 떡볶이를 먹여가며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뭘로 알고 있는 건가?

윤석열 정부의 반(反)카르텔 캠페인 역시 마찬가지이다.....왜 반카르텔의 핵심 타깃으로 과학기술계가 지목된 것인지, 예산은 왜 대폭 일괄 삭감했는지,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다......의대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의료 서비스 공급 확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과거 좌파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이젠 정말 나도 모르겠다. 윤 대통령은 보수주의자인가? 자유와 공정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것이 맞나? 윤 대통령은 보수를 뭘로 알고 있는 건가?


https://v.daum.net/v/20231216030049841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기본으로 가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기본으로 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