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 피의자들…10대 2명은 선처 받고 20대는 실형 받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99]

데일리안 2023. 12. 21. 05:01

법조계 "미성년 피의자들은 징역형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확률 높아"
"20대 피의자, '모방 범죄'라고 항변하더라도 사법당국이 참작해주지 않을 것"
"10대 피의자들에게 경복궁 낙서 사주한 인물, 교사범으로 분류돼 처벌받을 것"
"피의자 상대 구상권 청구 진행해 책임 묻고…10대 부모들은 도의적 책임져야"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10대 피의자 2명이 범행 90시간 만인 19일 검거돼 경찰서로 압송됐다. 법조계에서는 10대 피의자 2명은 미성년자이기에 사실상 처벌 가능성이 낮다며 설사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20대 피의자 1명은 10대 피의자들의 범행 직후 따라한 범행인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실형을 받을 것이라며 '모방 범죄'라고 항변하더라도 사법당국이 참작해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임모(17) 군은 전날 오후 7시 8분께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검거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인계됐다. 임군의 연인이자 공범인 김모(16) 양도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돼 같은 경찰서로 넘겨졌다. 임군 등은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고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10대 피의자들은 미성년자이기에 사실상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 설령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확률이 높다"면서도 "반면 20대 피의자는 10대 피의자들의 범행 직후 이들을 따라한 범행이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v.daum.net/v/20231221050118159
"경복궁 낙서 테러 피의자들…10대 2명은 선처 받고 20대는 실형 받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99]

"경복궁 낙서 테러 피의자들…10대 2명은 선처 받고 20대는 실형 받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99]

 

'문화재 훼손' 이유도 가지가지…"복원비용 받아낸다" 강경 대응

JTBC 2023. 12. 20. 20:19

이렇게 문화재를 훼손하는 건 예술도, 대단한 일도 아닌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끊이질 않는데 문화재청은 복원 비용도 모두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수천만원이 들었다며, 10대의 경우엔 부모에게 대신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낙서로 잠깐 세상의 관심을 끌 순 있어도, 징역 3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훼손은 쉽지만 복구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삼전도비의 경우 스프레이를 완전히 지우는 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이번 경복궁 담벼락에 남긴 낙서를 지우기 위해선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원비용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낙서 용의자가 10대인 만큼 부모에게 대신 비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v.daum.net/v/20231220201913318
'문화재 훼손' 이유도 가지가지…"복원비용 받아낸다" 강경 대응

'문화재 훼손' 이유도 가지가지…"복원비용 받아낸다" 강경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