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동북아 안보 주요 변수로 떠오른 7광구 문제

중앙일보  2023. 12. 29. 00:37

7광구 협정 종료 서면통보 임박
국제기준의 변화로 험로 예상돼
해양경계 획정에서 중국이 변수
평화·공존 위한 대화 노력 필요

국내 정치 논쟁이 여론을 압도하는 가운데, 한때 대중가요와 SF영화로 알려졌던 7광구(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 동중국해 대륙붕) 이슈가 한일관계와 동북아 안보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8년 종료되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하 협정)에서 어느 한쪽이 2025년 6월부터 협정 종료를 서면 통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협정 발효 이후 국제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동중국해 분쟁의 또 다른 변수는 중국이다. 2006년 중국은 JDZ 인근 춘샤오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에 반발한 일본은 협상 끝에 2008년 7광구 서쪽 860미터 떨어진 곳에 중일공동개발구역을 약정하게 된다. 그러나 2010년 협상은 중단된다. 현재 중국이 가동하고 있는 해상유전은 7광구 인근에 4개소다.

동중국해의 JDZ는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대륙붕 수역과 겹친다. 이상적으로는 한중일 공동탐사개발이 답이 될 것이나, 현재의 국제정세에서 현실성은 불확실하다. 게다가 JDZ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에게도 중요한 전략적 공간이다. 이래저래 관련국들이 더 이상 ‘조용한 외교’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https://v.daum.net/v/20231229003755189
[중앙시평] 동북아 안보 주요 변수로 떠오른 7광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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