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들, 환자 건강 최우선이라는 선서 되새겨야

중앙일보 2024. 2. 20. 00:44

전공의 집단 사직 강행으로 수술 차질 피해 속출
정부는 진료 대책 마련하고 의사는 냉정 찾아야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어제 집단 사직에 돌입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환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열한 살 어린이의 수술이 취소되는 등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우리보다 사정이 나은 나라들도 의사를 늘리기 위해 공을 들여 왔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 복지부 차관은 “독일의 의대 정원이 충분하지 않아 연내 5000명 이상 늘리고, 추가 증원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는 없다고 했다. 독일 역시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현실이 증원 배경이다.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두 배로 늘려 온 영국이나 38% 늘린 미국에서도 의사의 집단행동은 없었다.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23.1% 늘려 온 일본의 경우 의사회가 정책에 반대 의견은 내도 파업은 하지 않았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의대 증원 얘기가 나오면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어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는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진료를 이탈,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사에 대해선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신속한 수사를 선언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말이 엄포가 아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https://v.daum.net/v/20240220004414368
[사설] 의사들, 환자 건강 최우선이라는 선서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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