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최후통첩에 코너 몰린 전공의..."미복귀자 면허정지에 사법절차"

한국일보 2024. 2. 26. 19:30

의협 "전공의 다치면 한국 의료 무너진다" 반발 
대전서 '응급실 뺑뺑이' 중 심정지 환자 사망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시한 내 돌아오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는 물론 수사·기소 등 사법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가 다치면 한국 의료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전공의들은 이달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기 바란다"며 "이때까지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귀 시한을 정한 것은 이후부터 법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의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및 수사·기소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는 사유가 기록돼 해외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들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최후통첩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의협은 "강력히 경고한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 진행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라며 "전공의가 다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다음 달 4일 마감인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신청은 변동 없이 진행된다. 26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교육부는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00명 증원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226193040653
29일 최후통첩에 코너 몰린 전공의..."미복귀자 면허정지에 사법절차"

29일 최후통첩에 코너 몰린 전공의..."미복귀자 면허정지에 사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