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中, 친중 여론 조성 등 韓 4월 총선 개입 가능성"

머니투데이 2024. 3. 3. 06:00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은밀한 정보 작전이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선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대북문제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려 한다"며 "미국의 동맹국을 분열시키고 중국의 위협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정책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주요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개입도 서슴지 않는다. 대만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중국 정부는 친중 후보와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중국인 유권자를 동원하거나, 반중 정치인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려 친중 여론을 확산시켰다. 미국에서도 반중 정치인들을 표적 삼아 분노와 불신을 조장하고 선거를 방해함으로써 미국 여론과 정치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도 정보 작전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은 북한에 맞서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이 이미 한국의 여론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정보 캠페인, 공자학원, 중국 비밀 경찰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공자학원과 비밀 경찰서 등을 통해서도 친중 여론을 조성하고 감시한다. 중국은 2004년부터 한국의 23개 대학교, 4개 고등학교, 1개 사립학원에 정부 출연 공자학원을 설립했는데,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 보안체계, 법 제도 등이 중국의 정보 작전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4월 총선에서 중국이 선거에 개입해 친중 여론을 확산시키고 허위 정보와 댓글 등을 유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https://v.daum.net/v/20240303060018562
美 싱크탱크, "中, 친중 여론 조성 등 韓 4월 총선 개입 가능성"

美 싱크탱크, "中, 친중 여론 조성 등 韓 4월 총선 개입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