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총리 내정자가 던진 ‘핵 공유’, 필요한 나라는 日 아닌 韓

조선일보  2024. 10. 1. 00:25

일본 총리 내정자인 이시바 자민당 신임 총재가 최근 미국 싱크탱크에 보낸 기고문에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이런 틀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러시아·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일본에서 ‘금기’였던 핵 논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꼬가 터졌다. 

미 전술핵이 배치된 나토 회원국 5곳은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에 따라 핵 사용 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고 핵 투하도 자국 전투기로 한다. 핵폭탄 최종 활성화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핵 보유 및 통제권은 공유하는 것이다. 일본은 1967년 이후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인데도 정치권에서 핵 공유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시바의 주장은 실현되기 어렵다. 아시아판 나토엔 참여할 나라가 거의 없고, 미국이 일본과 핵 공유에 당장 나설 가능성도 없다....동아시아 핵 위기에서 가장 큰 위협을 받는 나라는 어디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다. 그런데 한국 국회 다수당은 핵 보유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핵 공유도 반대다. 그러면서 북한 핵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대책도 없다. 대화와 평화만 외친다.

소수파가 된 국민의힘에서도 절실한 핵 관련 논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핵 없이도 문제 없다’고 장담한다. 정말 그런가.


https://v.daum.net/v/20241001002516251
[사설] 日 총리 내정자가 던진 ‘핵 공유’, 필요한 나라는 日 아닌 韓

[사설] 日 총리 내정자가 던진 ‘핵 공유’, 필요한 나라는 日 아닌 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