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2025. 1. 4. 06:00
당초 지난해 출범 예정…의료계 반대, 탄핵 정국 속 좌초 위기
의정갈등이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당초 지난해 출범시키려고 했던 '의사 수급 추계 논의기구'가 감감무소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현 정부의 개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데다, 의료계는 애초부터 이에 부정적이어서 의사 수급 추계 논의기구 구성 또한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입시 1년 10개월 전에 공개하고 있다. 변경한다면, 입시가 시행될 그해 5월 말까지 가능하다. 오는 5월 말이 2026학년도 정원 논의의 '데드라인'인 셈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모집 중단이 수험생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 정원(3058명)의 절반 정도만 뽑자는 절충안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도 관련 법이 발의돼 상임위 차원에서 조율 중이다.
이런 여러 제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와 의료계가 어떤 자리에서라도 만나야 하나, 성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우선 의료계로선 의협 차기 회장 등이 선출돼야 향후 대응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https://v.daum.net/v/20250104060015454
2026년 의대정원 논의해야 하는데…'의사수급 추계위' 출범 불투명
2026년 의대정원 논의해야 하는데…'의사수급 추계위' 출범 불투명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정갈등이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당초 지난해 출범시키려고 했던 '의사 수급 추계 논의기구'가 감감무소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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