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정식 변론 일주일 앞둔 헌재…오늘 8인체제 첫회의

대전일보  2025. 1. 6. 07:5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간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신임 재판관들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진행한 제2회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정리된 이번 심판의 쟁점과 양측 답변서·의견서 등에 대한 검토,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한 사항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의 소추 사유에 포함했던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고 계엄 선포 등과 관련한 헌법 위반만을 쟁점으로 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들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https://v.daum.net/v/20250106075259237
'尹 탄핵 심판' 정식 변론 일주일 앞둔 헌재…오늘 8인체제 첫회의

'尹 탄핵 심판' 정식 변론 일주일 앞둔 헌재…오늘 8인체제 첫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