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성장 해결하기 위해 ‘無자녀세’ 도입 검토해야”

조선일보  2025. 1. 8. 00:32

[신년 석학 인터뷰] [2] ‘인구경제학 대가’ 찰스 굿하트

“앞으로 2년간 강달러가 유지되다가, 2027년쯤 달러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시·금융 경제학계의 세계적인 석학 중 한 명인 찰스 굿하트(88) 런던정경대(LSE) 명예교수는 최근 본지와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달러의 운명을 진단했다. 그는 ‘굿하트 법칙’으로 유명하다. 이 법칙은 정책 담당자가 통화량이나 주택 가격 같은 경제지표를 낮추거나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해당 지표는 경제지표로서의 가치를 잃는다는 내용이다. 그는 인구경제학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2021년 ‘인구대역전’이라는 저서를 통해 앞으로 변할 인구 구조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나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 등이 오르다 보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에 대해 “0.7명에 불과한 낮은 출산율이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그 해법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무자녀세(無子女稅)’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한국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한국이 겪는 어려움에는 0.7명이라는 낮은 출산율이 영향을 끼쳤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능력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하는데,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있어야 가능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늙었을 때 다른 사람의 자녀가 내는 세금으로 살아야 한다. 이 상황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세금은 낮추고, 없는 사람의 세금을 높이는 식으로 세금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 트럼프 시대, 한국 경제는 어떤 점에 신경 써야 할까.

“우선 물가 등의 변화에 신경 써야 한다. 트럼프 초기에는 강달러로 인해 한국에서는 곡물, 육류, 원자재, 식료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기보다는 미시 경제의 변화, 수입과 수출 상품 간의 상대적 가격 변화 등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108003241170
“한국, 저성장 해결하기 위해 ‘無자녀세’ 도입 검토해야”

“한국, 저성장 해결하기 위해 ‘無자녀세’ 도입 검토해야”

 

인구 대역전
인플레이션이 온다
저자          찰스 굿하트 ,  마노즈 프라단  | 역자    백우진
출판          생각의힘  |  2021.4.22.
페이지수   376 | 사이즈    151*215mm
판매가       서적 18,000원    e북 14,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