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는 단순히 법을 연구하는 조직인가?

조선일보  2025. 1. 18. 00:39

[아무튼, 주말]
[서민의 정치 구충제]
판결마다 성향 부각되는 좌파 법관 사조직

2020년 12월 23일, 조국 아내 정경심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를 유죄로 인정했고, 5촌 조카에게 미공개 정보를 얻어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증거 은닉 교사는 자산 관리인과 정경심 본인이 같이 저지른 것이라 무죄, 최종 결론은 징역 4년이었다.

이 판결이 중요했던 것은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 걸려 있기 때문이었다. 문 정권은 최측근인 조국 가족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에 엄청난 외압을 가했고, 좌파는 서초동에 모여 ‘조국 수호 집회’라는 반동적 시위를 벌였다.

1심 판사 세 명이 정치판 운명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판사의 판결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정상적 국가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판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준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해 놓았고 여타 공무원과 달리 징계 처분으로도 파면·해임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해 주고 있다.

원래 판사는 외로운 직업인이어야 한다. 판사 한 명 한 명이 다 독립적 사법기관인 데다, 판사가 다른 이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청탁이나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좌파적 성향을 지닌 법관들끼리 어울리는 사조직이 있다면, 그리고 주요 재판이 그들 사이에서 배당된다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은 각종 판결에서 이념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우리법연구회를 단순히 법을 연구하는 조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중심이 돼서 만든 육군 내 비밀 결사 조직 하나회가 문제가 된 것은 자기들만의 빠른 진급, 노골적 인사 특혜, 비리 감싸주기 등의 폐해를 초래했고, 결국 군사 반란까지 일으키는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최근 들어 사법부 불신이 날로 깊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우리 정치판이 극단으로 치닫는 점이겠지만, 우리법연구회의 존재도 그 이유일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118003924598
'우리법연구회'는 단순히 법을 연구하는 조직인가?

‘우리법연구회’는 단순히 법을 연구하는 조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