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0% 한국만 25% '관세 불균형'…韓수출 510억 달러 피해 우려

뉴스1  2025. 4. 6. 06:50

미국은 '0%' 유지…껍데기만 남은 한미FTA 속 관세 불균형
정부, 관세 협상·기업 지원 주력…보복 관세 가능성은 일축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이달 9일부터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는 25%의 고율 관세가 붙는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예상되는 한국의 수출 감소 피해는 연간 510억 달러(75조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는 현재와 같이 '0%'의 관세가 유지된다. 미국은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반면, 한국은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균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미국의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무역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조치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외교·안보 측면에서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에 보편 관세 10%에 징벌적 상호 관세 15%를 추가한 총 25%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미국은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그 절반인 25%를 상호관세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등보다 낮고 유럽연합(EU·20%), 일본(24%), 영국(10%) 등보다는 높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은 9일이다. 하지만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제품에는 한미 FTA에 따라 여전히 '0%'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애스턴대 조사 결과를 인용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이 7.5%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6800억 달러였던 점을 보면, 510억 달러(약 74조 6000억 원) 이상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이번 조치로 세계 주요국 중 5번째로 수출액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https://v.daum.net/v/20250406065005759
미국은 0% 한국만 25% '관세 불균형'…韓수출 510억 달러 피해 우려

미국은 0% 한국만 25% '관세 불균형'…韓수출 510억 달러 피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