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25. 4. 1. 16:28
이진숙·한덕수 탄핵심판선 견해 대립…최재해·이창수·권한쟁의는 전원 일치
재판관 4명·3명 각각 '동조현상'…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파면·미만시 복귀
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법재판관 8인의 앞선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현 8인 체제가 구성된 후 내놓은 주요 결정 8건 중 2건에선 각자의 견해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대립했고, 나머지 6건은 대체로 통일된 견해를 보였다.
가장 먼저 재판관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던 사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이었다. 헌재는 1월 15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는데, 재판관들의 견해는 4대 4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의견의 동조 경향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4인과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3인이 각각 같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https://v.daum.net/v/20250401162851947
尹 운명 쥔 8인의 헌법재판관…앞선 탄핵·권한쟁의 판단은
尹 운명 쥔 8인의 헌법재판관…앞선 탄핵·권한쟁의 판단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법재판관 8인의 앞선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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