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용산? 세종?…새 대통령 집무실은 어디로

더팩트  2025. 4. 7. 00:01

헌재 尹 탄핵 인용, 조기 대선 확정
야권, 용산 이전 지속 비판…대권주자들 '세종 이전' 군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곧 여야 대선주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이전한 용산 대통령실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4일 오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순간 판결의 효력이 발생해 윤 전 대통령은 즉각 파면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예정보다 빨리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1대 대통령 선거는 올 6월 3일까지 치러져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용산 대통령실'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년여 간 야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된 문제기 때문이다.

범야권 잠재적 대권주자 다수는 이미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언급했다. 청와대로 되돌리는 방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내부 구조가 속속들이 대중에 공개됐기 때문에 경호 및 보안 문제 등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또한 대선에서 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충청권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내세워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50407000135251
[윤석열 파면] 용산? 세종?…새 대통령 집무실은 어디로

[윤석열 파면] 용산? 세종?…새 대통령 집무실은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