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자충수가 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공개적 핵무장 논의

조선일보  2025. 4. 14. 00:10

인류 역사상 모든 핵무기 개발은 정부·국민도 모르게 극비 추진
그런데 지금 우린 전대미문 美 양해와 묵인 공개적 압박
한국 안보를 고려해 美가 용인? 국제사회 모르는 비현실적 가설
유일한 방법은 극비리 개발 후 제재 감내하는 길밖에 없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증가 추세다.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주로 보수적 시민단체들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한 핵무장 담론은 이제 학계와 전문가들을 거쳐 일반 국민에게도 폭넓게 확산되었다. 

미국의 사전 양해와 묵인하에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한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된 것은 ‘한국의 핵무장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트럼프 선거 캠프 소속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전 국방부 부차관보의 공개적 주장 때문이었다. 그에 고무된 많은 한국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자 그 희망은 더욱 부풀고 있다.

인류 역사상 모든 핵무기 개발은 예외 없이 자국 정부와 국민조차 모르게 극비리에 추진되었다....이런 역사적 선례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핵무장 추진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사전 양해와 묵인을 압박하는 전대미문의 접근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 공개적 접근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의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새 원자력협정에 따른 농축 시설과 재처리 시설을 절대 핵무장에 이용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미국 정부가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국 사회의 공개적 핵무장 논의는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의심과 감시를 유발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어렵게 만들어 독자 핵무장의 꿈을 더욱 요원하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50414001016894
[朝鮮칼럼] 자충수가 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공개적 핵무장 논의

[朝鮮칼럼] 자충수가 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공개적 핵무장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