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3년 내 개헌 뒤 퇴임” 친윤 그늘 탈피가 과제

조선일보  2025. 5. 3. 00:20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행은 “개헌으로 정치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보살피겠다”며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 통상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하고 (후보 단일화) 통합도 하겠다”면서 “첫해에 분권·견제·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고 곧바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개헌의 구체적 일정을 밝히고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개헌을 공약했다가 당선이 유력해지면 입장을 뒤집곤 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자기 권력에 누수가 생길까 봐 개헌을 외면했다. 권력을 휘두르다 임기 말 국정 실패에 내몰리면 갑자기 개헌 카드를 꺼냈다. 이러니 개헌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대통령제와 죽기 살기 양당제로 인한 극한 대립과 갈등, 국정 혼란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 전 대행이 당선돼야 이룰 수 있는 일들이다. 한 전 대행이 당선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는 윤석열 정부 총리로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국정 실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총리·부총리·수석·대사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하지만 정치를 한 적은 없는 한 전 대행이 이런 어려운 정치적 과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https://v.daum.net/v/20250503002015072
[사설] 韓 “3년 내 개헌 뒤 퇴임” 친윤 그늘 탈피가 과제

[사설] 韓 “3년 내 개헌 뒤 퇴임” 친윤 그늘 탈피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