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

조선일보  2025. 5. 2. 00:26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2심은 이 후보 발언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전체적 인식을 살피지 않고 말 자체를 조각 내고 분해해 판결을 내렸다. 이런 식이면 어떤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있을 필요도 없다. 말장난 같은 2심 판결은 궤변에 가까웠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리나라 최고 재판부다. 그 판결은 하급심 판단을 구속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가진다. 이날 이 후보에 대한 구체적 형량은 선고하지 않았지만 선고 내용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다를 게 없다. 이 형량대로라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최종 판결까지 나오려면 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이를 무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502002624493
[사설]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

[사설]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