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AI예산 3.6조인데 100조 투자?…재원 대책은 없다[대선 공약 검증]

중앙일보  2025. 4. 30. 06:01

인공지능(AI)은 6·3 대선의 최대 정책 화두다. 미·중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대선 후보들은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앞세우며 AI 강국 도약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은 ‘AI 기본사회’ 실현이다. 지난 14일 출마 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한 이 후보는 AI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핵심 자산인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최소 5만 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질세라 공약을 쏟아냈다.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에 50조원 등 총 200조원 투자를 공약한 한동훈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김문수 후보도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 펀드 조성과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등을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AI 학습 데이터를 두고 개인정보나 저작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공정 이용 원칙을 세우겠다는 정책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100조원, 200조원 등 ‘숫자 대결’이 대부분인 AI 공약을 바라보는 업계 시선은 곱지 않다.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현실성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AI 관련 예산은 추경으로 2배가 됐음에도, 3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실효성 있는 재원 마련 대책 없이는, 임기 중에 100조원의 절반도 쓰기 어렵다는 뜻이다....백화점식 정책 나열에 그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한국형 챗GPT’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국가적 AI 유효 수요 창출 면에선 순기능이 있겠지만, 과거 국가 주도 통신망이 지지부진했듯, 국가가 나서서 국민이 쓸 AI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오히려 민간의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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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AI예산 3.6조인데 100조 투자?…재원 대책은 없다[대선 공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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