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육성·규제개혁” 한 목소리… “정부 재정 투입” “민간 역할 확대” 입장차

국민일보  2025. 5. 21. 00:18

[6·3 대선, 경제 분야 공약 점검] ② 경제 성장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제로(0) 성장’의 덫에 빠진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AI)’ ‘K콘텐츠·방산 육성’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에너지 3대 강국’을 대선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아직 특정 산업 육성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규제 혁파’에 무게를 뒀다.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세 후보 모두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경제기관이 강조한 ‘신산업 육성·규제 개혁’이란 방향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건은 미래 먹거리를 어떤 방식으로 육성하느냐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세제 혜택·보조금 지원,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앞세웠다. 부족한 재원은 민간 투자 유치 등으로 확보한다는 구상도 유사하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인 AI 집중 육성 방안으로 ‘AI 투자 100조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확보’ 등을 제시했다. 지난 18일 TV토론회에선 정부 주도로 ‘한국형 챗GPT’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민펀드 조성’도 언급했다.

분배 정책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분배가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다”며 “첨단기술 산업 육성 등으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복지성 재정 지출에는 각각 “경제를 망치는 행위” “모래 위 사상누각”이라며 반대한다.


https://v.daum.net/v/20250521001811221
“AI 육성·규제개혁” 한 목소리… “정부 재정 투입” “민간 역할 확대” 입장차

“AI 육성·규제개혁” 한 목소리… “정부 재정 투입” “민간 역할 확대”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