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균 칼럼] 집단 린치로 만들어지는 좌파 친화적 생태계

조선일보  2025. 5. 29. 00:01

尹 구속 취소한 池 판사 파렴치범 몰며 인민재판
법조계 향한 공포 마케팅 겁먹은 우파는 눈치 보고
좌파는 닥치고 내 편 챙겨 惡貨가 良貨 몰아내는 세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만장일치가 되라는 법이 없겠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에 대한 헌재 판단이 찬성 4대 반대 4로 갈렸을 때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임명 순간부터 무조건 탄핵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헌재 재판관 8명 중 절반이 탄핵이 옳았다고 했다. “방통위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한 것은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 재판관 4명은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민주당이 지명하거나 추천했다. 눈 딱 감고 자기편 손을 들어줬다고밖에 해석이 안 됐다. 헌법 가치를 지켜낼 의무보다 진영 논리를 앞세운 셈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의힘이 지명하거나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도 진영 논리에 따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는 쪽에 설 수도 있겠다 싶었다.

보수 진영의 이런 기대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8대0으로 파면됐다. 만장일치 결정이 나오면서, 우려했던 국가적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진보와 달리 보수 재판관들은 법률가적 양심을 따른 덕이다. 필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탄핵 기각 쪽에 섰다가는 평생 좌파에게 시달릴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게 끔찍해서 대세를 따랐을 것”이라고 했다.

좌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처지를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상대 진영을 무력화하려는 좌파의 집요함은 악랄하고 잔인한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 패악질에 대한 공포에 법치까지 짓눌린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 법칙이 대한민국을 좌파 친화적 생태계로 만들어 간다. 


https://v.daum.net/v/20250529000141842
[김창균 칼럼] 집단 린치로 만들어지는 좌파 친화적 생태계

[김창균 칼럼] 집단 린치로 만들어지는 좌파 친화적 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