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4대강 보 전면 개방, ‘문재인’이 돌아온다니

조선일보2025. 5. 29. 00: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집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취소 결정을 원상태로 돌리고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추진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홍수 방지와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에 필요한 핵심 대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실패로 판명 난 문재인 정권 4대강 보 해체·개방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2021년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겠다고 결정했다. 수질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였다. 수천억 원씩을 들여 건설한 홍수·가뭄 방지용 보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국민 세금으로 부수겠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 발상이었다.

당시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 단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하고 의견이 다른 전문가는 모두 배제했다....감사원은 2023년 문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런데 이 후보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정치적·이념적으로 밀어붙이다 실패한 억지 정책을 답습해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고 가뭄도 잦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댐·제방·보 건설과 강 준설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철 지난 진영 논리와 이념에 갇혀선 안 된다.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재고하기 바란다.


https://v.daum.net/v/20250529001013084
[사설] 李 4대강 보 전면 개방, ‘문재인’이 돌아온다니

[사설] 李 4대강 보 전면 개방, ‘문재인’이 돌아온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