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칼럼] 권력의 난조 [중앙일보 2015-2-5 일자] 박보균/대기자 박근혜 정권은 난조에 빠졌다. 권력 장악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의 어휘 선택은 그 상황을 실감시킨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정책의 상징이다. 김무성은 그 상징을 뭉갰다. (그 정책은)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 時事論壇/핫 이슈 2015.02.05
[사설] 건보 전문가집단까지 등 돌리게 한 어설픈 복지부 [중앙일보 2015-2-3 일자]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중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급기야 개선안을 짰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이규식 단장이 비판 성명서를 내고 전격 사퇴했다. 위원들도 문형표 장관의 오찬 요청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교수와 위원들은 건강보험의 최고 전문.. 時事論壇/핫 이슈 2015.02.03
국민 2047만명이 공짜 혜택 … 이런 건보 지속가능하겠나 [중앙선데이 2015-2-1 일자]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의 ‘건보 개혁 불발’ 쓴소리 중앙포토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부분적 개선만 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1년7개월 동안 추진해온 작업이 크게 후퇴한 것이다. 건.. 時事論壇/핫 이슈 2015.02.01
주체사상 옹호해 참된 진보 방해한 건 역사적 과오 [중앙일보 2015-1-31 일자] 재야 운동가의 사이비 진보 비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진보와 종북 사이의 애매한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통진당 해산을 '종북 몰이'로 비난하는 주장에서부터 진보와 종북의 결별을 요.. 時事論壇/핫 이슈 2015.01.31
[사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작업 중단, 비겁하다 [중앙일보 2015-1-30 일자] 1년 반 동안 야심 차게 추진돼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이 중단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올해 안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다. 고소득 직장인 봐주기니 개선 방침 백지화니 등등 비판이 거세다... 時事論壇/핫 이슈 2015.01.30
요르단 "조종사 - 테러범 맞교환" [매일경제 2015-1-28 일자] 요르단 정부가 28일 자국에 수감 중이던 여성 테러리스트 사지다 알 리샤위를 풀어주고,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억류 중이던 자국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당초 IS가 인질 맞교환 대상으로 내걸었던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 씨.. 時事論壇/핫 이슈 2015.01.28
호주 "IS 가담하는 자국민 여성 갈수록 증가" [연합뉴스 2015-1-25 일자]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는 호주 여성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조지 브랜디스 호주 법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브랜디스 장관은 이날 "약 6개월 전에는 젊은 남성의 가담만 걱정했지만, 안보기관들의 통계를 보면 갈.. 時事論壇/핫 이슈 2015.01.26
아베 총리 "'인질 살해' 새 영상 신빙성 높다" [연합뉴스 2015-1-25 일자] 인질·테러범 교환 요구에 즉답 피해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로 추정되는 세력이 일본인 인질 가운데 1명을 살해했다는 설명을 담은 영상에 관해 아베 총리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 오.. 時事論壇/핫 이슈 201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