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진국형 규제는 늘려야 慘事 막는다 (출처-조선일보 2014.10.29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명예교수) 얼마 전 발생한 판교 참사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6개월 전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얻은 아픈 경험을 계기로 세상을 바꾸었더라면 피해갈 수 있었던 사고를 보면서 이 세상에 세 종류 사람이 있다는 .. 時事論壇/時流談論 2014.10.29
[시론/로버트 파우저]‘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로버트 파우저 전 서울대 교수 한국에 살면서 느꼈던 사실 중 하나가 ‘참으로 사고가 많은 나라’라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도 크다. 필자는 미국과 일본에서 여러 해 살았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다곤 하지만 안전 문제만큼은 한국이 두 나라와 정말 많이 다르다... 時事論壇/時流談論 2014.10.29
신(新) 인구론 [출처 ; 중앙선데이 2014-10-26일자] 18세기 후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서른두 살이던 1798년 익명으로 낸 『인구론』 초판은 오늘날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처럼 글로벌 화두가 됐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문구.. 時事論壇/時流談論 2014.10.27
[기고] 社會敎理 왜곡하는 정의구현사제단 박우희 서울대 명예교수·국제토마스머튼회 한국지부 대표 (출처-조선일보 2014.10.25 박우희 서울대 명예교수·국제토마스머튼회 한국지부 대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구사)이 얼마 전 40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중년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어른스럽지 못하다. 우선 정구사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자신들이 금과옥조로.. 時事論壇/時流談論 2014.10.25
[사설] '세금 도둑 5배 배상 책임' 立法 찬성한다 (출처-조선일보 2014.10.22)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조금을 탈법(脫法)·편법으로 축내는 부정행위에 대해 정부가 행정 제재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 재정 허위·부정 청구 방지 법률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법안은 정.. 時事論壇/時流談論 2014.10.24
[장하준 칼럼]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 [출처 ; 중앙일보 2014-10-23일자]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경제학 한국 조선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대 조선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유례없이 임원진을 30%가량 줄이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격세지감이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조.. 時事論壇/時流談論 2014.10.23
[사설] 판교 유족들, 상식과 順理로 '참사 뒤처리' 풀었다 (출처-조선일보 2014.10.21 사설)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 유가족이 20일 오전 3시 성남시와 사망자 보상 문제에 합의했다. 사고 발생 57시간 만이었다. 유가족들은 1인당 보상액을 법원의 통상적인 판례를 기준으로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한재창 유가족 대표는 "사.. 時事論壇/時流談論 2014.10.21
[시론] 한국 언론 탄압했던 日本이 외치는 언론 자유 (출처-조선일보 2014.10.20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언론학) 산케이 보도로 한·일 논란 증폭 독신 여성 대통령 명예훼손에 司正 당국, 국민 대신 대응했지만 일탈에도 엄격한 법적용 애매해 한국 언론 자유 큰 제약 없는데 들이대는 日 언론 이해 어려워일본 산케이신문(産經新聞).. 時事論壇/時流談論 201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