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남道 '무상 급식 줄여 서민 자녀 지원' 주목할 만하다

(출처-조선일보 2015.03.10)

경남도가 작년까지 무상 급식 지원금으로 도교육청에 주던 도비 257억, 시·군비 386억원 등 643억을 서민 자녀들의 교육 보조금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 돈으로 최저생계비의 25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0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연 50만원의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해 EBS 교재 구입, 보충학습 수강, 영어·수학·과학·

논술 학습 캠프 참가에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남도교육청은 자체 예산만으로 무상 급식을 해야 하고, 결국 무상 급식 대상자 숫자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고소득층을 뺀 하위 70% 가정의 자녀들에게만 선별적 

무상 급식을 하려다가 실패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오 전 시장의 좌절을 지켜봤으면서도

보편적 무상 급식 대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이란 정책 대안(代案)을 들고나왔다. 

같은 예산을 하위 계층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복지에 대한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하기 힘든 결정이다. 이미 울산시 경우는 최저생계비의 350% 미만 

가구 자녀에 한정해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무상 급식 학생 부모가 동사무소를 

거쳐 신청하면 지역 교육지청에서 학교에 급식비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누가 

돈을 내고 누가 무상으로 먹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저소득층 자녀의 자존심' 문제를 해결했다.

무상 급식은 2010년만 해도 전국 학생의 19%인 138만명만 혜택을 봤던 것이 2013년엔 69%인 445만명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전국 교육청의 재정이 고갈돼 2011년 1조4575억원에 달했던 학교 환경개선비가 2014년 8830억원까지 줄어들었다.

경남도가 저소득층에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해도 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을 맡고 있는 

경남교육청이 보편적 무상 급식을 고집하면 경남 지역에서 무상 급식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무상 급식·무상 보육 비용 부담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다투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이런 사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분야별 복지 지출의 우선순위와 정부·지자체·교육청 사이 재정 

부담의 배분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