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칼럼]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기막힌 이유

서울신문 2015-4-9

핵 문제로 인한 경제 제재가 얼마나 힘겨웠을까. 며칠 전 미국과의 핵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이란 수도 테헤란은 "긴 겨울은 끝났다"며 환호하는 시민들로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영국 유학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실용적 결단이 불러들인 '이란의 봄'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려고 핵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이란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은 이제 지구촌 유일 '불량국가'로 남게 된다. 스위스 유학을 다녀온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개혁·개방에 유연하리라는 기대와 달리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매달리면서다. 그가 핵 개발을 고집하는 이유는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판단이다. 옛 소련이 어디 핵탄두 수가 적어 무너졌던가.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최근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김정은 체제가 심각한 경제 쇠퇴와 정치·군부 엘리트의 균열, 외부 압력에 의해 향후 25년 내에 무너지거나 붕괴 직전 상태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핵을 끌어안은 채 말이다. 북 3대 세습정권이 언젠가 붕괴할 것이란 '예언'과 마찬가지로 25년간 더 버틸 것이란 전망 또한 새로울 건 없다. 김일성 사후 일부 전문가들은 북이 짧으면 반년, 길면 3년 이내에 붕괴할 것이라고 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가지 않았나. 분명한 건 핵이 북한 체제의 안전판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북 세습체제를 지탱하는 메커니즘은 대체 무엇인가. 정답은 날로 번성해 가는 장마당이다. 기본 생필품 배급마저 끊긴 북한 주민들의 생명줄이란 차원에서다. 물론 이런 암시장은 김정은의 권력 승계 이전에도 있었다. 김정일 사망 전에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이른바 '병렬사회'(혹은 제2사회)가 형성됐기 때문"(서재진 전 통일연구원장)이란 분석도 나왔었다. 제2사회란 붕괴 전 동구 사회주의권에서도 나타났듯 제1사회인 사회주의 체제와 병존한 원시시장경제를 가리킨다.

비공식 시장경제인 장마당이 배급제의 붕괴로 고장난 '주체 경제', 즉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탱하고 있다면 기막힌 역설이다. '김씨 조선'의 3대 후계자 김정은은 아버지보다 더 장마당을 묵인하는 편이라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게다.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데다 천안함 폭침 이후 5·24 조치로 남북 경협을 통한 돈줄도 말라들었지 않은가.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각지의 장마당에는 없는 게 없단다. 남한산 초코파이에서 금서인 성경책까지….

지금 북한에선 부정부패가 만연한다고 한다. 당 간부들이 뇌물을 받고 온갖 암거래를 못 본 척하면서다. 장마당이 천민자본주의의 양상을 띠기 시작하고 있는 건 북한 내부 문제라 치자. 우리에겐 장마당이 '평양의 봄'을 만개시킬 만한 개혁·개방을 이끌, 제대로 된 시장경제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쉬울 뿐이다. 국제 제재를 받을 때마다 중국이 뒷문을 열어 주고 장마당이란 완충 공간이 있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렇다.

까닭에 북한이 이란의 길을 걷도록 하려면 물샐틈없는 국제 공조와 북 장마당의 진일보가 필수다. 이란의 실용적 선택도 미·중·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을 더한 주요 6개국(P5+1)이 똘똘 뭉쳤기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중국이 계속 뒤를 봐주는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미·중 양측에서 러브콜을 받은 상황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축복"이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큰소리는 그래서 공허하다.

이제 우린 북한의 개혁·개방 견인에 집중해야 한다. 괜한 허장성세를 부린다고 중국의 오만한 훈수가 사라지겠나.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고? 그렇다면 외려 중국에 북핵 억지 역할을 당당하게 주문해야 한다. 북한 체제를 개혁하려면 대북 지원도 필요하다. 석학 새뮤얼 헌팅턴도 민주화는 경제발전이 토대라고 했다. 다만 과거처럼 남북 정상회담 착수금을 찔러 주는 식으로 북한 정권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대신 북의 장마당을 풍성하게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