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태양절 이후 남북관계 급박해질 듯

동아일보 2015-04-15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노동신문)

북한이 '민족 최대의 명절'로 꼽는 태양절(김일성 생일)인 15일 이후 남북정세가 급격한 변화를 겪을지 주목된다.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임금문제를 포함한 노동규정 개정 문제, 한미합동군사훈련 종료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정상외교 행보 등 현안이 한꺼번에 밀려올 예정이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문제는 북측이 지난달 우리 측에 3월분 임금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지난달 중순 우리 측 입주기업 대표단의 공단 방문 및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의 면담에 이어 이달 초 남북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 한차례 협의를 개시하기도 했으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개최(9일)와 태양절(15일) 등 북한 내부 일정에 밀려 한동안 관련 논의가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을 기점으로 연초 북한의 중요한 정치 일정이 사실상 일단락 됨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논의의 전망은 여전히 밝진 않다.

북한이 비록 한차례 민간 채널인 관리위-총국 채널 협의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당국 간 협의는 거부하고 있으며 임금 외 노동규정의 개정 문제는 아직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 이번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사실상 공단 운영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남북이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접점을 찾기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오는 20일까지인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 마감일까지 양측이 이렇다 할 논의를 전개하지 못할 경우 북한에서 공단 운영에 지장을 주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오는 24일엔 지난 두달 간 진행됐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종료되며 남북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이 통상 군사훈련 기간에는 냉담하다가 훈련이 끝나고 유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한미훈련 종료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남북이 개성공단이라는 중요한 현안에 대한 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미훈련의 종료가 개성공단의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북한이 지난해 봄 한미훈련 기간에 비해 올해에는 현저히 낮은 빈도의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5월이 지나서는 김 제1비서의 첫 정상외교 행보가 예고돼 있어 이 역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최룡해 당 비서의 러시아 특사 파견을 계기로 시작된 김 제1비서의 러시아 방문설(說)은 최근 들어서는 기정사실화 되는 양상이다.

북-러는 이번주 집중적으로 고위급 교류를 통해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북-러 간 정상회담의 의제가 사전 조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궁석웅 외무성 부상 등 각 분야별 고위 당국자가 제각기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행을 재촉하고 있어 이번주 양측의 대화 결과가 주목된다.

김 제1비서의 첫 정상외교는 오는 9월 중국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이를 올해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2차대전 승전 기념행사에 김 제1비서를 초청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 이를 두고 이미 양측이 어느 정도 물밑 협의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2011년 집권 후 주변국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던 김 제1비서의 정상외교가 올 한해에만 두 번에 걸쳐 이어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수요도 발생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해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