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뭄에 4대강 물 활용할 방안 찾아야

서울신문 2015-6-20

 

극심한 가뭄으로 논밭이 타들어 가는데 22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 4대강 사업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보를 건설해 11억 7000만t의 물을 가두어 두었지만 물을 끌어다 쓸 송수관이나 관수로가 없기 때문이다. 4대강 보의 혜택을 받는 농지는 본류에 인접한 농지로 전체의 17%밖에 안 된다. 나머지 농지는 본류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지류·지천 근처에 있어 강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뭄에 4대강 보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격렬한 찬반 논쟁 속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4대강 본류 개발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완료됐지만 정권 교체와 예산 삭감으로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완공한 보에 균열과 누수가 생겨 보강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여름철이 되면 생활용수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녹조가 심해져 이 가뭄 속에서 소중한 물을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보의 물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경기도 여주 한강 이포보의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 양수장 2곳과 송수관로 5.8㎞를 건설하는 데 102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강천보의 물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가뭄 지역으로 수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했고 일부 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러나 야당 등 애초 4대강 공사를 반대한 쪽에서는 후속 공사 또한 예산 낭비라며 반대하고 있다.

 

4대강 공사 자체에 대한 찬반 논쟁은 공사가 끝난 지금에 와서는 의미가 없다. 싫든 좋든 완공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게 냉정한 자세다. 또다시 정치 논리를 앞세워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식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 그런 뜻에서 4대강 보에 저장해 놓은 물을 농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올해와 같은 가뭄에 대비하는 게 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22조원짜리’ 4대강 공사는 야당의 말처럼 무용지물일 뿐이다. 가뭄은 앞으로 해마다 반복될 수 있다. 추가 공사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겠지만 가뭄 피해를 줄이는 효과는 충분히 볼 것이다. 물론 철저한 비용 효과 분석을 거쳐 경제성을 따져 본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반대하는 측은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접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