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빚 통제 못하면, 빚이 국가를 통제한다"

(출처-조선일보 2015.07.10 곽수근 기자  이슬비 기자)

[英 "그리스를 보라"… 5년간 복지비 21조원 삭감]

-보수당, 19년만에 단독 예산안
기본적인 생계 보장 위해 내년 4월부터 '생활임금제'… 근로자 600만명 혜택 볼듯
법인세 단계적으로 낮추고 '소득세 면제' 연봉기준 높여… 청년들 주거 지원도 폐지

영국 정부의 새 예산안을 하원에 설명하기 위해 8일(현지 시각) 의회 발언대에 선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이 

"이번 예산은 경제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리스의 경제 위기를 지적한 뒤 "국가가 빚을 통제하지 못하면, 빚이 국가를 통제하게 된다

(if a country's not in control of its borrowing, the borrowing takes control of the country)"며 

2020년까지 총 120억파운드(약 21조원)의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압승한 영국 보수당이 복지 지출을 대폭 삭감한 2015~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보수당이 다른 정당과의 연립이 아닌 단독으로 예산안을 수정 편성한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19년 만이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이  8일 예산안 발표를 위해  관저 다우닝가 11번지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예산안이 든  빨간 가방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재무장관이  예산안 발표 당일 관저 앞에서  가방을 흔드는 전통은  1868년 당시 재무장관  조지 워드 헌트 때부터  이어져 왔다. /AP 뉴시스

이날 영국 정부는 앞으로 총 370억파운드(약 64조5000억원) 절약해 고질적인 재정 적자를 5년 안에 흑자로 돌려놓겠다고 

발표했다. 총 절감액의 약 30%는 복지 지출 삭감으로, 나머지는 탈세를 막고 정부 부처 예산을 축소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취임 이후 연금과 복지 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 적자 축소를 추진해온 오즈번 장관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1인당 복지 혜택의 연간 상한액을 2만6000파운드(약 4500만원)에서 2만파운드(약 3500만원)로 낮춰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연소득 3만파운드(약 5200만원) 이상 가구에는 향후 주택 임차료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 세액 공제도 두 자녀까지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오즈번 장관은 "빈곤을 벗어나는 길은 일하는 것"이라며 18~21세를 대상으로 주거 지원 혜택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일한 만큼 대가를 보장해 주되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캐머런 총리와 보수당 정책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오즈번 장관은 "앞으로 영국은 '높은 복지, 낮은 임금, 높은 세금' 사회에서 '낮은 복지, 높은 임금, 낮은 세금'의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지 체계의 정비"라고 평가했다.

캐머런 총리

복지 지출을 줄이는 대신 근로자 임금은 인상된다. 

오즈번 장관은 이날 예산안 설명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를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영국 정부는 25세 이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7.2파운드

(1만2550원)에 맞추고 2020년까지 9파운드(1만5690원)로 올릴 계획이다. 

영국 언론은 생활임금이 시행되면 근로자 600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소득세를 면제받는 최저 연봉의 상한선은 1만1000파운드(약 1910만원)로 올라가 면세 범위가 확대된다. 

새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20%인 법인세율은 2017년 19%, 2020년 18%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 계층에 세금을 더 물리는 등의 부자 증세 방안도 새 예산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진보 성향 유권자도 일정 부분 고려한 보수당의 전략이 담긴 예산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야당인 노동당의 해리엇 하먼 당수는 의회 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은 근로자들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런던 의사당 앞에서는 긴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