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발 쓰나미에 대비하자

중앙일보 2015-7-10

 

중국 증시가 심상치 않다. 어제 상하이 증시는 최근 폭락을 딛고 반등했지만 중국 정부의 극약 처방에 따른 반짝 효과일 가능성이 커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중국 증시는 최근 3주 연속 금요일마다 주가가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을 겪으면서 5100이 넘었던 지수가 3000대 중반까지 곤두박질했다. 3주 새 사라진 시가총액만 3300조원에 달한다.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10배, 프랑스 증시 전체의 시가총액과 맞먹는다. 충격파는 곧바로 한국·일본·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를 흔들었다. 코스피는 최근 5거래일간 80포인트가 빠지면서 한때 2000선을 밑돌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주가 방어 총력전에 나섰다. 신용규제 완화와 기업공개(IPO) 일시중단, 선물거래 제한과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 보유지분 매각 금지까지 모든 대책을 쏟아냈다. 어제는 2800개 상장사 중 절반이 넘는 1400여 개 기업이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이들의 시가총액만 2조6000억 달러에 달한다. 어제 상하이 증시가 5.8% 급반등한 것은 이런 부양책 덕분이랄 수 있다. 거칠긴 하지만 중국 정부의 통제력이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무너지는 둑을 받칠 만큼 충분하고 든든한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

 

　최근의 거품 붕괴는 애초 중국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 등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주가 상승을 과도하게 부추겼다. 상하이 증시는 1년 새 150%가 급등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을 수밖에 없다. 지난 1년간 낀 거품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속도다. 주가 하락 속도가 빠르면 경제는 현기증을 일으킨다. 당장 돈을 빌려 ‘묻지마 투자’에 나선 중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저축을 헐고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는 곧바로 금융 부실화 및 부동산 시장 경착륙→기업 투자 감소 및 내수 부진→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중국 경제와 한 몸이나 다름없는 한국 경제엔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올해 6월까지 우리의 중국 수출 비중은 25.5%였다. 미국(13.2%)의 두 배다. 올해 대중국 투자액은 16억2000만 달러다. 일본·대만보다 많다. 어느 나라보다 우리 경제가 ‘중국 리스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중국 증시 폭락이 가져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맞춤 전략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중국 증시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가뜩이나 메르스·그리스 사태까지 겹친 상황이다. 먼저 금융부터 단단히 안전 장치를 채워놔야 한다.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총력전도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서둘러 추가경정예산과 경제 살리기 법안을 마무리해 우리 경제가 중국발 쓰나미에 대비할 장벽을 든든히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