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떨어지는 성장률 4대 개혁으로 돌파해야

서울신문 2015-9-22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세계 금융 위기 충격을 받은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란 국내외 예측기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노무라·웰스파고 등은 올해 성장률을 2.2~2.5%로 보고 있고, 독일 데카방크의 전망치는 2.1%다. 중국 경제 불안, 신흥국 위기, 미국 금리인상 등 각종 불안 요인으로 2%대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이 20년 전 일본을 그대로 닮아 가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저성장 고착화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징후로 읽힌다.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급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이 겹치면서 올해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란 예측은 있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 경제살리기용으로 20조원가량 더 편성된 데다 지난 7월 11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투입한 터라 이 정도까지 하락할 줄은 몰랐다. 문제는 경제성장률 둔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갈수록 둔화의 폭과 강도가 세질 것이란 우려다.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경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국내 예측기관들은 앞으로 5년 후에는 잠재성장률이 2%대 아래로 주저앉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1990년대까지 7~8%대를 유지하던 게 2010년 이후 3%대 중반으로 떨어졌는데 앞으로 또다시 반 토막이 날 수 있다는 얘기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자본, 노동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어떤가. 120만명의 청년 실업자가 양산되고 고령화와 저출산의 덫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마저 줄어든다고 한다. 조선·반도체·철강·자동차 할 것 없이 매출 감소와 경쟁력 악화로 중국과 일본에 밀리는 게 현실이다. 안팎으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악재만 는다. 여기다 각각 1300조~1500조원대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기업부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웃도는 국가채무 등으로 나라 전체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현실도 큰 짐이다.

소규모 개방 경제 구조를 지닌 우리는 기존의 경제 시스템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후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는 수밖에 없다.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틀 속에서 기업 구조조정, 규제개혁 등과 함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고령화·저출산 등 사회적 현안을 다시 바라보고 잠재성장력 하락을 막는 데도 진력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도 중요하다. 다만 구조개혁을 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지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보완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 부의 양극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위기의 갈림길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실천만이 생존 전략이다. 위기 돌파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는 물론 정치권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