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돈 쓰며 표절 일삼는 국책연구기관들

서울신문 2015-10-7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보고서 3개 중 1개가 엉터리 자료라고 한다. 재작년 국내 25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150편 가운데 48편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다. 국책연구기관들이 내놓는 보고서는 국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위반 사항이 없었던 곳은 25곳 중 6곳뿐인 모양이다. 이 지경이니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 정책이 나올 수 있겠나 싶다. 한숨이 절로 난다.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논문 조작사건 이후 연구기관들은 앞다퉈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했다. 그만큼 연구윤리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자성이 컸다. 국책연구기관에도 위조와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 5개 항목의 윤리 평가 기준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추태가 여전하다는 것은 내부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자인한 꼴이다. 토씨 하나 안 고치고 남의 논문을 표절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을 재탕 발표하는 몰염치쯤은 관행 수준이다. 위·변조 사례까지 있었다 하니 할 말이 없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제 몫을 하지 못한다는 걱정은 그칠 새 없이 반복돼 왔다. 그런데도 저질 보고서들이 판을 치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체 무엇인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이르는 인력 구조부터 큰 문제로 꼽힌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는 양질의 연구물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는데도 조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의 이직 현상이 심각해 최근 5년간 책임연구원이 바뀐 사례가 500건이 넘었을 정도다.

이런 판에 기관장들까지 온통 잿밥에만 눈이 팔려 있었다. 어느 기관장은 출근 일수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대외활동으로 5700만원의 과외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집안 단속이 될 리 만무하다. 혈세로 꼬박꼬박 봉급까지 챙겨 주는 국민이 ‘봉’인가. 근태 상황을 인사평가에 철저히 반영해 딴짓하는 이런 기관장들부터 솎아 내야 한다.

다른 곳도 아닌 국책연구기관의 부실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데서 심각성이 더하다. 나라 정책 연구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한다면 국가적 범죄다. 표절 의심 사례가 나와도 최종 판단과 처벌을 해당 기관 자신에게 맡기고 있으니 될 말인가. 끼리끼리 봐주는 ‘셀프 감독’이 되지 않게 개선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