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첫 매출 감소 제조업 되살릴 방안 급하다

서울신문 2015-10-29

한국 경제를 견인해 온 제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효자 품목인 철강·조선·석유·화학제품 등이 대내외 악재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중국에 추월당하는 처지에 놓였고, 그나마 버텨 오던 자동차와 스마트폰마저 중국과 일본의 위협에 놓여 있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 매출이 196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이를 극명하게 방증한다. 올 들어 8개월 내리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내수마저 부진한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도 걱정이 태산이다.

한은이 그제 발표한 ‘2014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매출액은 전년보다 1.6% 줄었다. 아무리 저성장 구조라고 하지만 매출액 자체의 감소는 충격이다. 여기다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4.2%에서 전년(5.3%)보다 1.1% 포인트나 하락했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제조업 강국의 초라한 현주소다.

제조업이 이렇게 약화된 데는 중국 경제의 둔화, 일본의 지속적인 엔저 유도, 미국과 유럽의 양적 완화 등 대외 악재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체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안주한 탓이 더 크다. 말뿐이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아 자초한 일이다. 정부는 철강·조선 등 사양 산업의 구조조정 등에 미적대는 바람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을 8만여개나 대거 양산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도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주력업종을 갖고 있는 대기업은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을 따라잡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사내 유보금 710조원(30대 그룹)을 쌓아놓고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건 부인키 어렵다.

제조업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위기다. 가뜩이나 잠재성장력이 떨어지는 마당에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이 활력을 잃으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는 경기가 살아나면 나아질 수 있지만 경쟁력에 밀리면 끝장이다. 철저한 산업구조 재편, 기업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개혁 혁파, 노동 개혁을 통한 시장의 유연화, 품질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 유도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된 경제 및 산업 활성화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기업인들은 기업가 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제조업 부활에 사활을 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예사롭지 않다.